"내달 전세금 반환 DSR 규제 완화…올 성장률 하향조정"

다음 달 중 DSR 규제 완화 방안 시행계획 밝혀올 경제성장률 기존 1.6% 하향 조정 계획"4분기 갈수록 여러 지표들 나아질 것으로 예상돼"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1.6%로 전망했던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조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소폭 하향'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한정하며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반대출에 대한 DSR 규제 완화 계획에 대해서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올해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조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1.6%로 전망했지만 6월 말이나 7월 초에 새로운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여러 상황 변화나 각종 데이터, 연구기관의 견해를 종합해 수정 전망할 것"이라며 "1.6% 전망을 소폭 하향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400일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매순간이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작년 2월말 러-우 전쟁 발발로 원자재가격이 2~3배 폭등하며 전세계 물가가 30~40년만에 최고로 치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1년새 10배이상 올리면서 대외 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에도 고물가·금융불안·경기둔화 등의 어려움이 동시에 몰려왔다"며 "설상가상으로 이를 감당해 내야 할 우리 경제 전반의 기초체력과 정부의 정책여력도 급속히 약화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재정주도 경제운용으로 민간활력이 크게 위축되고 국가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부동산가격 폭등과 가계부채 급증,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발전단가 상승 등으로 위기 대응여력이 상당히 제한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제·사회 전반의 근본적 체질개선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생산성과 잠재성장률도 지속 하락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다음 달 중 전세금 반환대출 한정 DSR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발언하는 추 부총리.(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해 5월 취임 직후부터 '현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이제부터는 경제에 있어 모든 공과에 대한 책임은 경제부총리인 내가 진다'는 자세로 정부출범 당일부터 비상경제대응체제를 선언하고,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대응과 동시에 경제원리의 기본으로 돌아가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운용의 기본 틀을 바로잡는 노력부터 시작했으며 경제운용 기조를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면 전환했다"고 피력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과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정부 재정운용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혁신에도 힘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와 관련해서는 "거시·금융당국간 전례없는 공조체계 하에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속한 시장안정조치로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켰다"며 "최근 반도체 등 IT 경기부진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수출의 조속한 반등을 위해 수출 활성화 및 해외수주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도 불합리한 세제·규제 정상화 등으로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민생안정과 관련해서는 "저소득근로자 세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복지예산 대폭 확대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확충과 인구·기후위기 대응 등 미래대비 과제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5월 소비자물가가 19개월만에 최저인 3%대초반까지 하락하고 고용상황은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등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아직까지 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경기둔화도 계속되고,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 전반의 체질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규제혁신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금년 상반기가 어려웠는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한다면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다. 하반기로 가면서 서서히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 잘 이겨내고 계시다고 생각한다. 터널의 끝이 멀지는 않았으며 4분기로 갈수록 여러 지표들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거꾸로 가면 터널의 길이는 점점 더 길어진다. 정부가 앞장서서 더 열심히 하겠다"며 "대한민국 국민에겐 위기 극복 DNA가 있다. 힘을 모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니 내년에 더 좋은 경제상황 얘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다음 달 중 전세금 반환대출 한정 DSR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에서 전세 홍보물을 보는 시민.(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