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노정관계…최임위 3차 전원회의 '풍전등화'
최저임금위원회, 오는 8일 세종청사서 회의 개최 예정
근로자위원 한국노총 김준영 사무처장 체포…참석 불투명
민주노총 고 양희동 씨 분향소 두고 경찰과 충돌
한국노총 "오는 7일 경사노위 탈퇴 논의할 것" 강수
2023-06-04 12:00:00 2023-06-04 12:00:00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노정갈등이 극으로 치달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3차 전원회의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대노총과 정부의 마찰이 심해지면서 오는 8일 회의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4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된 3차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전원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8일 3차 전원회의를 앞둔 가운데 노정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진은 2일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한국노총.(사진=뉴시스)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간부가 경찰봉에 맞아 부상을 입고 강제 연행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1일 노사정 간담회를 열고 노동 개혁 전반을 논의하려고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소속 간부들의 연행에 불참을 선언하고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대정부 투쟁을 내걸고 오는 7일 광양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사노위의 탈퇴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속한 유일한 노동단체입니다. 한국노총이 탈퇴할 경우 노사정 대화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민주노총도 정부와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31일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건설노조 간부인 고 양회동 씨의 분향소 설치를 두고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도 3명 발생했습니다.
 
노동계와 정부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최임위 3차 전원회의는 풍전등화 상태에 놓인 형국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 근로자위원의 전원 참석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김 사무처장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들어가서 3차 전원회의 참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앞으로의 상황 변화를)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아직까지 3차 전원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방면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인 한국노총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체포됨에 따라 참석이 어려워진 겁니다. 이에 근로자위원들은 31일 긴급 공동성명을 통해 석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기존 일정대로 전원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노동위원 측의 참여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정상적인 진행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8일 3차 전원회의를 앞둔 가운데 노정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진은 2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고 양회동 열사 분향소 관련 시위를 하는 민주노총.(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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