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8원·가스료 1.04원 인상…가구당 7400원 더 낸다
4인 가구 기준 전기 3000·가스 4400원 인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인상분 적용 1년 유예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 시행…절감 땐 인센티브
2023-05-15 10:01:57 2023-05-15 18:13:33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8원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04원 오릅니다.
 
4인 가구 기준 한 달 전력사용량을 332kWh로 가정할 경우 올해 초보다 월 3000원 더 오른 인상 수준입니다. 가스요금도 3861MJ로 계산하면 4400원 가량 오르는 등 가구당 에너지 부담이 7400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kWh당 8원·가스요금 MJ당 1.04원 인상한 '전기·가스요금 조정 방안'을 발표, 1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전기요금은 당초 지난 3월 31일 발표예정이었지만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한 달 넘게 미뤘습니다. 다만 이번에 인상한 요금은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의 경우 4인 가구 한 달 전력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보다 월 기준 약 3000원 오릅니다.
 
가스요금은 4인 가구 한 달 사용량이 3861MJ이라고 가정할 때, 월 4400원 증가하는 인상 폭입니다.
 
산업부는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공기업 재무 악화를 고려해 요금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전의 누적 적자는 2021년 이후 44조원을 넘겼고 가스공사도 올 1분기 말 미수금(적자)이 11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발전사들로부터 에너지를 비싸게 사서 소비자에게 싸게 파는 '역마진 구조'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kWh당 8원·가스요금 MJ당 1.04원 인상한 '전기·가스요금 조정 방안'을 발표, 1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모습. (사진=뉴시스)
 
요금을 인상하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지원은 평균 사용량까지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 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까지 확대합니다.
 
또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전기요금 분할 납부제도는 소상공인과 뿌리기업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 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더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합니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냉방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합니다. 특정 가구가 동일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kWh당 3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kWh당 8원·가스요금 MJ당 1.04원 인상한 '전기·가스요금 조정 방안'을 발표, 1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표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수준. (그래픽=뉴스토마토)
 
직전 2년 동월 평균과 비교했을 때 전력사용량을 5% 이상 줄인 경우에도 30~70원까지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에너지효율을 제고해 전력소비를 근본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고효율가전 구입과 고효율 LED 조명 교체도 지원합니다.
 
뿌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사업 등을 통해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집중 지원합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1분기에 이어 다시금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 여러분께 부담과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구매·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에너지공기업들의 재무위기가 회사채시장 등 여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경우 우리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kWh당 8원·가스요금 MJ당 1.04원 인상한 '전기·가스요금 조정 방안'을 발표, 1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건물 전력량계.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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