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이 지난해 12월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 운용경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통령실이 23일 지난해 4분기 '국민제안' 1만5704건을 분석한 뒤 후보과제 405건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실명제, 비공개, 책임답변제'가 원칙으로 대통령실이 국민과 직접 소통을 위해 지난해 6월 오픈한 국민 의견 수렴 시스템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날 2호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중 각 부처나 소관기관으로 질문을 배분해 지난해 말까지 답변이 완료된 비율은 88.7%였습니다.
4분기 국민제안 주요 키워드는 이태원, 코로나, 경찰서, 부동산, 흉악범, 장애인, 지원금, 용산, 소상공인 등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와 재발 방지, 코로나 마스크 해제, 전세 사기, 흉악범 거주 제한 등에 대한 국민 관심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대별로 60대(24.0%), 50대(20.7%), 20대 이하(19.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의 참여가 늘어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8.1%포인트 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검찰·검찰·법원(16.2%), 행정·안전(13.0%), 재정(6.5%), 문화(6.4%)의 순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부처·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최종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15건의 2차 정책화 과제는 △상가 관리비 과다 인상 방지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 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내실화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대상 확대(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기업 채용 공고 시 근로조건·업무내용 구체적 공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등이 담겼습니다.
강승규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성의 있게 검토해 정책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으면 앞으로 생활공감형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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