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테이블 '험로 예고'…최저임금위 출발 앞두고 '난항'
4월 첫 전원회의 앞두고 위원회 구성 안 돼
'최저임금 인상' 두고 경영계·노동계 의견차 팽팽
경총 "국내 최저임금 높아" vs 노동계 "대폭인상 필수"
"객관적 토대로 인상 등의 효과 측정해야"
2023-04-03 16:30:30 2023-04-03 18:31:48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를 놓고 논의에 들어갈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출발을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첫 전원회의를 열기는커녕 아직 날짜조차 정해지지 상황입니다. 
 
경영계와 노동계도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 측은 늦어도 이달 중순 전까지 첫 회의를 열기 위해 위원 구성을 완료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3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지만 아직 위원회 구성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9인, 공익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 특별위원 3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 근로자위원 3명과 사용자위원 2명의 위촉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통상 4월 첫 주에 첫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올해 최임위는 첫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것입니다.
 
최임위 관계자는 “이달 내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중순 전까지는 (위원)구성을 완료해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최임위가 첫 회의의 날짜조차 잡지 못한 상황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장도 벌써부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3일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내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중순 전까지는 (위원)구성을 완료해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사진=뉴시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지난 2일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국내 최저임금이 경제상황보다 높이 책정이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선진 7개국인 G7보다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60%를 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위권인 8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생활하기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물가상승을 고려한 인상 요구가 거셉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노동자들은 식비를 줄이는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생계와 직결되는 식비를 줄일 정도로 적은 임금을 받고 노동을 하는데 최저임금 상승은 당연하다"며 "노동자 1명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인상 등의 효과를 측정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경기가 부양되면서 노동자들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3일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내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중순 전까지는 (위원)구성을 완료해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출근하는 직장인들.(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