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양곡법 개정안 '남는 쌀 강제매수법'…거부권 건의"(1보)
2023-03-29 16:19:32 2023-03-29 16:28:4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29일 양곡관리법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며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늘 당정 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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