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쌀값 안정화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잡음은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식품산업통계정보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 일반계(20㎏) 쌀의 평균 가격은 4만6660원으로 전월 대비 180원(0.4%) 하락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해서는 5180원(11.1%) 내렸습니다.
지난 2021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37만5000톤(10.7%) 늘면서 지난해 쌀값이 연초 20㎏당 50만889원에서 9월 말 4만393원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농민의 소득 보장과 국가의 식량 안보,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부정적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에는 쌀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긴 하지만 원래의 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게 되면 그에 따라 오히려 쌀 소비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염려하는 것처럼 다른 품목과는 다르게 쌀에 대해서만 정부가 수급 문제를 완전하게 부담하는 구조로 가게 되면 현재도 상당히 치우쳐 있는 이 국면을 빠져나가기 어려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식품산업통계정보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 일반계(20㎏) 쌀의 평균 가격은 4만6660원으로 전월 대비 180원(0.4%), 전년 대비 5180원(11.1%) 각각 하락했습니다. 사진은 경기 화성시 비봉농협 수라청미곡종합처리장. (사진=뉴시스)
아울러 "지난해에도 정부가 애초 24만8000톤 정도에서 당시 쌀값이 상당히 낮은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로는 45만톤 정도의 격리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쌀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반드시 의무 격리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근혁 전국농민회 정책위원장은 "45년 만에 최대치로 쌀값이 25% 정도 폭락했던 시기가 2022년이고 당시 수확량이 7.5% 넘게 나타났다. 개정된 내용으로 보면 의무 매입이 실현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 인상률보다도 농업 생산비의 폭등이 엄청나다. 농업용 전기, 면세유, 비료 등의 가격이 100~200% 상승했다.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이런 상황인데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개정안이기 때문에 전면 개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10(아르)a당 논벼(쌀) 생산비는 지난 2021년 기준 79만2265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10a당 논벼 생산비는 2019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농업 생산비의 상승을 고려할 때 오는 31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2년산 논벼 생산비 조사 결과에서도 증가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식품산업통계정보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 일반계(20㎏) 쌀의 평균 가격은 4만6660원으로 전월 대비 180원(0.4%), 전년 대비 5180원(11.1%) 각각 하락했습니다. 사진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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