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138호]문화예술업계의 예견된 비극 '검정고무신 사태'
중-러, 반미연대 과시…미국 “중,무기지원 가능성 여전”
우크라전서 등장한 '금지된 무기들'…러시아는 또다시 핵 위협
IMF, 우크라에 20조원 대출…“77년 역사상 처음”
검찰, 이재명 대표 기소…"지방자치단체의 권력 농단"
JMS 정명석 '황제접견' 논란…"접견 악용 방지책 필요"
2023-03-23 07:00:00 2023-03-24 18:35:37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138호
2023. 3. 23(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문화예술업계의 예견된 비극 '검정고무신 사태'
2. 미국 “중,무기지원 가능성 여전”     
3. '대장동 비리' 이재명 대표 재판 넘겨져
 
토마토Pick!
 
한국 만화의 대표적인 흥행 성공사례로 꼽히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에 독자들은 물론, 만화계와 작가연대, 일부 정부기관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23일(목) 토마토Pick에서는 한때 '국민만화가'로도 불렸던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과 그 배경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최장수 연재만화 '검정고무신'
결말은 원작자의 '극단적 선택'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한 가족의 삶을 정감있게 그려낸 만화 '검정고무신'은 1992년부터 2006년까지 만화잡지 '소년챔프'에 연재되며 국내 최장수 연재기록을 세웠습니다. 2000년에는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돼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러나 원작자 이우영은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문제로 고민하다 결국 지난 11일 세상을 등졌습니다.☞관련기사 

왜 문제가 됐나? 
원작자-출판사 간 불공정 계약 방식
발단은 15년 전 출판사와 맺은 계약이었습니다. 글작가 이영일과 그림작가 이우영은 출판사업과 캐릭터 사업을 위해 지난 2008년쯤 검정고무신의 사업적 권리를 형설출판사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매절' 계약을 맺었는데요. 문제는 매절 계약이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을 포괄'하고 '장래 수익이 모두 출판사에 귀속되어 저작자에게는 추가적인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계약 형태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작품이 캐릭터 상품·극장판 애니메이션 등으로 2차 창작되더라도 원작자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 및 일체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위반 시 3배의 위약금을 낸다”는 취지의 양도계약서도 체결됐습니다.☞관련기사 

원작자는 왜 '매절' 계약을 택했을까?  
이 작가는 2006년 잡지 연재가 중단된 뒤 새 연재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때 캐릭터 가치를 키워주겠다는 형설출판사 대표의 말에 끌려 계약을 맺었습니다.☞관련기사 당시 만화업계에선 저작권 매절 계약이 흔했습니다. 작품 흥행 여부에 상관없이 만화가가 을이 돼 불합리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죠.☞관련기사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출판사 대표는 자신의 저작권 지분을 36%로 책정하고, 두 작가에게는 지분을 각각 27%씩 분배했습니다. 이후 2011년에 글 작가의 지분을 일부 사들여 출판사 대표는 53%의 권리를 갖게 됐죠.☞관련기사 

피의자가 된 원작자
'권고'에 그친 표준계약서 
2019년 출판사 측은 이 작가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작가의 부모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검정 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한 것을 두고 현 저작권자인 출판사의 동의 없이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에 이 작가는 2020년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출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은 장기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작가는 길어지는 소송으로 결국 '창작 포기 선언'을 했죠.☞관련기사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불공정 계약 문제를 인지하고 2차적 저작물 관리는 저작권자에게 있다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2014년 도입했는데요. 다만, 이 내용이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이같은 불공정 계약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번 사태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은?
    -출판사 형설앤 : 형설앤 측은 "원작자와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파생 저작물 및 그에 따른 모든 2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만화가협회 : 만화가협회는 관할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불공정한 계약서 또는 각서 등으로 창작자의 권리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이런 불공정 계약관계를 이용해 창작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관련기사
   -법률 전문가 : 범유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캐릭터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다는 것만으로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며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는 권리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되는데 그런 권리들이 보장됐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저작권 전문가 : 유영소 어린이청소년작가연대 저작권위원회 위원은 “아직 창작되지 않은 2차 저작물, 캐릭터 저작권 등을 양도하게 하거나 불합리한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게 해도 저작권자들에게 마땅한 보호책이 없다”며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계약을 전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맡겨 사후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다른 '매절 계약' 사례는? 
검정고무신-형설앤 사례 외에도 만화 원작자가 출판사 등에 저작권을 넘기는 계약을 맺은 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는 또 있는데요.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 '구름빵'이 대표적입니다. 백 작가는 2004년 '구름빵' 출간 당시 원고료 1850만원을 받고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출판사에 양도하는 매절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출판사는 '구름빵' 캐릭터를 활용한 동명의 애니메이션과 뮤지컬, 캐릭터 상품 등으로 4000억원대의 부가가치를 올렸지만, 백 작가는 어떠한 추가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요.☞관련기사 이후 저작권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벌였으나 2020년 최종 패소했습니다.☞관련기사 

정부 주무부처 대응은?
각 부처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저작권 분쟁으로 이 작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출판사나 콘텐츠 제작사의 약관에 저작권, 2차 저작권에 관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관련기사 
   -문화체육관광부 :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 창작자의 공정한 계약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화 분야를 포함한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재점검할 방침인데요. 또 표준계약서에 저작물에 대한 제3자 계약이 이뤄질 경우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을 넣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올 6월 고시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법안은 나왔으나 답보 상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나왔는데요.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도종환 의원이 불공정 저작권 계약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같은 당 유정주 의원이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죠. 다만, 출판사 단체들의 반대 등에 부딪히며 관련 논의는 현재 답보상태입니다.☞관련기사 그러는 동안 이미 출판사·콘텐츠 제작사가 불공정 계약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악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가들도 작품을 우선 세상에 내놓고 싶은 마음에 불리한 계약을 감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 출판사-작가 간의 권리 인식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같은 사태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보이네요. '제 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브리핑10          
        
중-러, 반미연대 과시 
미국 “중,무기지원 가능성 여전”  
21일(현지시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반미 연대과 경제 협력 확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앞서 중국은 '중재자' 입장으로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천명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평화회담을 갖기 위해 노력하자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신냉전 체제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한편 미국은 연일 중국을 때리고 있는데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고 있다"며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원한다면 러시아에 침공 중단을 촉구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에 1200만달러(한화 약 156억 원) 이상의 드론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기사       
     
우크라전서 등장한 '금지된 무기들'
러시아는 또다시 핵 위협   
이른바 '금지된 무기'로 꼽히는 무차별적인 살상무기가 우크라이나전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작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군이 백린탄 등 소이탄과 집속탄을 민간 시설에 비인도적인 무차별 살상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은 개전 직후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역시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이탄과 집속탄 모두 국제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측은 21일(현지시각)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있는 열화우라늄탄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공화당 측도 우크라이나의 집속탄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 측은 "핵 충돌과 또 한 걸음 가까워졌다"고 경고했습니다. ☞관련기사   

IMF, 우크라에 20조원 대출 
“77년 역사상 처음” 
21일(현지시각) 국제통화기금(IMF)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156억달러(20조3860억원) 규모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IMF가 전쟁 중인 국가에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77년 역사상 처음인데요. IMF는 그간 분쟁이나 자연재해를 겪는 등 불확실성이 큰 국가에는 차관 상환 능력을 고려해 정규 대출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지난주 이 같은 규정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대장동 비리' 이재명 대표 재판 넘겨져
검찰 "지방자치단체의 권력 농단"    
검찰이 22일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지방자치단체의 권력 농단"이라고 규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추가 기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장은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만 입증한 꼴이 됐다"면서 "이 대표를 흠집 내고 피의자 낙인을 찍었지만 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일 굴종 외교와 주 69시간 노동 개악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검찰이 앞장서 '국면전환 정치 쇼'를 벌이는 모양"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관련기사 국민의힘은 "수많은 증거와 진술은 모든 범죄혐의의 주범을 이 대표로 가리키고 있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이 대표의 겹겹이 방탄 갑옷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민주당과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관련기사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가 당헌상 직무정지 규정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관련기사
     
윤석열, 원로들 비공개 오찬서
“기시다, 독도·위안부 언급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 원로들과의 비공개 모임에서 "기시다 총리가 (내게) 위안부·독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당 지도부와 국책자문위원회 소속 60여명과 비공개 오찬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 관방장관이 (언론 브리핑에서) 한 이야기가 기시다 총리가 직접 한 이야기처럼 나오고 있다"며,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위안부나 독도 문제를 언급한 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우리 외교부는 일본 언론이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다고 보도한 것 과 관련해 지난 21일 일본 외무성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민주당은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논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관련기사

JMS 정명석 '황제접견' 논란
"접견 악용 우려… 방지책 필요"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하루 1.7번꼴로 변호인 접견을 해 '황제접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2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총재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일까지 모두 265번(변호인 262회+일반 3회)의 접견을 했는데요. 정 총재의 구속기간(154일)을 고려하면 일일 변호인 접견 횟수는 1.7번에 달합니다. 변호인 접견은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지고 횟수와 시간에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박 의원은 "정 씨가 변호인 접견을 개인 여가 시간처럼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교정당국과 대한변협 차원의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참고로 과거 황제접견 논란이 있던 이재용 삼성회장의 하루 평균 접견 횟수는 1.24회였습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네요.

승리, 출소 한 달 만에 "클럽 가자" 
22일 스포티비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소한 전 빅뱅 멤버 승리가 최근 지인들에게 '클럽을 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승리는 지난 2019년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등 9개 혐의를 받고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 2월 만기 출소했는데요.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두 달도 채 안 된 상황이기에 누리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합니다.☞관련기사 

틱톡 '흉터 챌린지' 논란
이탈리아 10대들 사이서 퍼져 
이탈리아 청소년들 사이에서 얼굴을 꼬집어 인위적으로 상처 및 흉터를 만드는 '프렌치 흉터' 틱톡 챌린지가 유행하자 현지 규제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지 매체는 이러한 행동이 프랑스 폭력배의 거친 모습을 모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이렇게 만들어낸 흉터가 자칫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틱톡이 위험한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규정한 자사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로이터 통신은 이탈리아 세무 경찰이 틱톡의 이탈리아 본사를 방문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상수도료 17년 만에 최대폭 상승
먹는 물도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상수도료 물가 지수는 109.5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4.6% 상승했습니다. 이는 2006년 1월(6.1%) 이후 17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인데요. 생산 단가 상승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을 480원에서 580원으로 20.8% 인상했고 대구(8.6%), 경기도 성남시(18%) 등도 요금 인상에 동참했습니다. 아울러 생수 가격도 크게 올랐는데요. 지난달 가공식품 중 생수의 물가 지수는 109.24로 한 달 새 7.1% 올랐습니다. 이는 2011년 7월(9.5%) 이후 1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인데요. 인건비가 오르고 페트병 등의 재룟값 인상이 더해지면서 생수 출고가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물 쓰듯 쓰다'는 말도 쉽게 쓰기 힘든 시대네요.☞관련기사

국민 62.4% “반려견 산책 금지 관리 규약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4238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2.4%가 반려견 산책 금지 관려 규약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반려견 관리에 소홀한 일부 주민들 제재가 아닌, 원천 금지는 부당'이라는 답변이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아파트 계약 당시 반려견 금지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2.1%, '안내견 등 반려견이 필요한 일부 주민들 불편'이 26.9%였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반려견 대소변으로 인한 산책로 오염 방지'가 37.4%로 가장 높았습니다. '개물림 사고 방지'(30.9%), '주민 보행권 보장' (18.7%)이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더 안전하고 더 오래 쓴다”…고출력 리튬 배터리 개발
리튬 배터리의 용량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전극소재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산소 결함을 가진 LTO(리튬티타네이트산화물) 전극을 개발해 넓은 작동전압 범위와 함께 상용 LTO 배터리 대비 1.5배 높은 243m Ah/g의 용량을 가지며 반복적인 충방전에도 용량감소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이 특성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진은 리튬이온과 티타늄 전구체를 합성시켜 이를 고온에서 열처리해 고결정성의 LTO를 만들었습니다. 배터리 전극소재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흑연은 높은 용량을 갖지만 충방전시 안정성과 낮은 출력때문에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LTO 전극인데요, 상대적으로 에너지밀도는 낮으나 고속충전과 높은 출력이 가능하고, 발화 위험이 없는 가장 안전하지만 이 또한 작동전압이 0.01 V 까지 내려가면 LTO 구조가 불안정해지고 용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LTO 전극 재료로 반쪽전지의 코인셀을 제작하고 0.01 V에서 3 V까지의 작동전압에서 전기화학적 특성을 평가해 산소 결함을 가지고 있는 LTO가 상용 LTO에 비해 약 1.5배 높은 243 mAh/g의 방전 용량을 가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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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식 하녀 복장을 한 종업원들이 음식과 음료를 제공해주는 ‘메이드(Maid) 카페’가 최근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영업 첫날부터 3월 예약이 모두 마감될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다만, 종업원들이 입고 있는 복장(하녀복)과 매장 내에서 유지되는 콘셉트 때문에 ‘성 상품화’란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페 측은 유흥접객 행위 등의 불법 행위는 금지돼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남북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심어주기 위한 '2023 DMZ 평화마라톤'이 4월23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열립니다. 우리아이재단·뉴스토마토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파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마라톤 참가비 수익은 전액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참가신청은 '2023 DMZ 평화마라톤'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으며 3000명 선착순입니다. 임진강변의 싱그러운 봄바람을 타고 달리며 남북 어린이들을 응원해주세요!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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