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회통과된 정보통신망 개정안에 대한 실제 정책방향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어제 방통위와 인기협측은 광화문 방통위에서 만남을 갖고 서로의 입장차를 좁이려 노력했지만 현저한 시각차만 확인했을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훈 방통위 정보보호과 사무관은 포털과 인기협의 반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는 시급해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안사무관은 “정통망법에 의거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방침이 인터넷사업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성동진 인기협 차장은 “전자상거래행위가 벌어지면 무조건 주민번호가 필요한 금융시스템을 방통위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차장은 “온라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도 물품취소나 환불할 경우 구매자의 주민번호가 없으면 부가세환급이나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사무관은 “전자상거래에서 인증이 필요하다면 대면확인된 이동통신사의 휴대폰인증이나 은행의 공인인증을 이용하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대면확인이란 개인이 은행계좌개설이나 금융업무, 이통사 가입시 은행이나 점포를 직접방문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이뤄지는 본인확인 절차다.
방통위는 인기협의 결재인증 수단으로 주민번호가 필수라는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방통위측은 인터넷기업들이 가입절차부터 가장 확실하고 손쉬운 주민번호를 고집하는 게 문제라는 주장이다.
양측의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를 대변하듯 각 포털 등 인기협 회원사들은 공식입장을 자제했다. 개별적인 대응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이다.
네이버측 관계자는 “성명서 발표부터 언론대응까지 인기협에 일임해놓은 상황”이라며 “정통망법에 대해 할말없다”고 대답하며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파란측 관계자도 “방통위와 연관된 사안이라 조심스럽다”고 귀뜸한뒤 더 이상 언급을 피했다.
방통위는 결재대행사 등 관련업체를 불러 사실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국세청과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