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을 혁신기업가로"
국무회의서 소상공인 기본계획 발표
자생적 생태계 조성하고 안전망 강화
창업-성장-도약 단계별 지원 체계 마련
e커머스 소상공인 매년 10만명 양성
2023-03-21 13:58:14 2023-03-21 17:03:09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정부가 동네 소비 활성화로 지역 위상을 높이는 '로코노미(로컬+이코노미)' 확산에 나섰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에너지 비용에 발목 잡힌 소상공인을 혁신 기업가로 만들어, 전세계가 찾는 상권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이 계획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적용됩니다.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자생과 사후관리 지원
 
이번 계획의 목적은 '소상공인이 혁신 기업가로 성장하는 자생적 생태계 조성'입니다. 경험과 가치 중심으로 바뀐 소비 방식에 맞춰 오프라인 지역 매장 위상을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창의성과 디지털 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전세계가 찾는 글로컬 브랜드 상권 조성 △온전한 회복과 신속한 재기를 뒷받침하는 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목표 달성 과제는 다섯 개입니다. 우선 창업부터 성장, 도약까지 단계별 지원 체계를 세워 유망 소상공인을 찾습니다.
 
중기부는 올해 직주락(Work, Live, Play)형 '소상공인 혁신허브' 5곳을 세웁니다. 이곳은 예비 창업자 간 네트워킹으로 혁신 사업 모델을 구체화·고도화하는 개방형 창업공간입니다. 전국 17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선 현장형 교육훈련을 확충하고 예비 창업자를 연 500명 육성합니다.
 
성장 단계에선 '강한 소상공인'과 '로컬 크리에이터' 등 유형별 유망 소상공인을 선정합니다. 사업화와 자금 지원으로 사업 모델 고도화와 사업 규모 확장을 돕습니다.
 
도약 단계에선 '우리동네 펀딩', '매칭 융자'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 적합 투자 제도를 신설합니다. 유망 소상공인에 대한 민간 자금 유입으로 규모 확장이 촉진되는 투자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둘째로 지역 상권과 전통 시장 발전을 본격화합니다. 상권기획-활성화-사후관리를 단계별로 지원해 민·관 협업으로 상권에 활력을 주는 '상권세움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현재 소상공인 디지털화는 수요에 비해 더디고, 기술 활용도 기초영역인 스마트오더와 쇼핑몰 진출 등에 한정돼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IT 대기업과의 상생협약 체결, 디지털 전담인력 지원 등으로 디지털 전환을 돕습니다. 공동배송센터는 연 50개를 만듭니다.
 
중기부는 유의미한 성과를 낸 선도모델인 '등대 전통시장'을 2개소 만들고 전통시장 특화 브랜드 개발·출원도 지원합니다.
 
매년 4조원어치 온누리상품권 발행과 주차 환경 개선, 화재공제 등으로 전통시장 접근성과 안전성 개선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주요 내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 전환하고 안전망 구축
 
중기부는 세 번째 전략 과제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고도화를 내걸었습니다. 2025년까지 스마트상점과 공방 5만개를 보급하고 온라인 진출해 사업 영역을 넓히는 'e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 양성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대기업이 선도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비용도 나누는 '상생형 스마트 상점'과 업종별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상점 모델샵' 등도 세울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정부 지원 70%에 소상공인 자부담이 30%였지만, 상생형 스마트상점은 정부 지원이 50%, 소상공인 자부담이 20%이고 선도기업 부담은 30%입니다.
 
스마트공방은 5개사 안팎으로 소공인이 팀을 구성해 공동 작업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을 새로 만듭니다.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공방 수준에 따른 맞춤형 고도화도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데이터를 활용한 경영 환경 분석과 기관별로 흩어진 상권 정보를 모은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도 세웁니다. 이로써 현행 11존, 200만개인 데이터베이스 종류는 16종에 650만개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넷째로 회복과 폐업, 재기를 돕는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올해 3조원 규모 정책 융자와 25조원에 달하는 신용보증, 2024년까지 9조5000억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공급합니다.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특히 중기부는 올해 금리와 공공요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상반기 정책 융자를 78.3% 수준으로 신속 집행합니다. 하반기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일정 부분 대환 대상에 넣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되던 전기·가스요금 분할 납부를 소상공인에게 확대 적용합니다. 전기 요금은 7월, 가스 요금은 12월부터 적용됩니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분할 납부 시기를 앞당길 수 없는지에 대해 "(관계부처가) 일정을 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나름대로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21일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발표 현장.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중기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에너지 고효율 설비를 소상공인 작업장에 보급합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큰 스마트기술을 발굴·검증해 소상공인 상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경영 환경이 어렵다면 안전한 폐업과 신속한 재창업·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상공인 폐업 안전망 '노란우산공제'에 복지·후생사업 신설을 추진합니다. 컨설팅·법률자문·점포철거·채무조정 등을 묶어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 밖에 '희망 리턴 패키지'로 재취업·재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자금을 지원하고 '재기 지원 패스트트랙'을 구축해 성실한 채무조정자의 재도전 기간을 줄입니다.
 
마지막 과제로 정부는 '소공인 성장 패스트트랙'을 만듭니다. 이를 통해 혁신 기술을 가진 소상공인을 키우고 로컬 유통 인프라를 세워 도·소매 소상공인 물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제는 소상공인이 벤처·유니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씨앗으로 여겨지도록 하겠다"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인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거듭나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당당한 경제 주체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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