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최근 위믹스가 국내 원화 거래소 코인원에 재상장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재상장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가 앞서 내렸던 상장폐지 결정에 정당성이 없었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0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최근 닥사의 행보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이 지난해 6월 22일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출범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빗썸)
앞서 지난해 12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닥사는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에 대해 유통량 등 문제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위메이드는 "코인 유통 문제를 해결하고 충분히 소명했다"면서 상장폐지 결정 취소 소송을 진행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결국 상장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인원이 상장폐지된 지 2개월 만에 재상장 결정을 하면서 닥사의 가이드라인 부재, 투명성 결여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당국에서 닥사에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 대응을 한 것은 불법이다"라며 "그동안 자율규제를 하겠다는 말은 공염불이 된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이어 "더 이상 닥사가 공동 대응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됐다"면서 "가상자산 법안 상정하면서 (닥사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지 추후에 좀 더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6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 참석한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정숙 의원 역시 닥사가 시작부터 설립 및 운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은 임의의 자율협의체에 불과한 만큼 공동 대응을 나설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동으로 상폐 조치를 내린지 2개월 만에 닥사 협의체 중 한 곳인 코인원에서 위믹스가 재상장된 것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의 부재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봤습니다.
양 의원은 "자율협의체에 불과한 닥사는 상장폐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상장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무엇 하나 공개적으로 내놓지 않은 밀실 합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위믹스의 거래지원종료를 결정했다"면서 "이 결정으로 엄청난 시장 혼란과 피해 투자자를 양산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양 의원은 이어 "상폐를 공동으로 결정할 때는 닥사를 방패 삼고, 재상장은 또 각 거래소에 다시 맡겨둔다면 그 사이 발생하는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피해는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닥사는 지난해 5월 루나 폭락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6월경 국회와 정부 정책간담회에서 루나 사태 재발을 막을 자율규제 방안을 요구한 데 따른 대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협의체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은 갈리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말 위믹스 거래 정지 결정 당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닥사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30일 윤 의원은 '2022 코인니스 VIP 인사이트데이' 행사에서 "닥사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겠지만, 자율규제 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권한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닥사는 지난해 9월30일 디지털자산의 상장 폐지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1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가이드라인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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