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내 통신시장 경쟁촉진안 내놓는다

과기정통부, 정책방안 TF 구성…요금제 다양화·알뜰폰 활성화 추진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제 다양화, 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 산업의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한기 위해 관련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TF 구성은 지난 15일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이뤄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TF는 2차관을 반장으로 해 학계 등 외부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 정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날 TF 첫 회의에서는 현재의 통신시장 경쟁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이 오갔는데요. 향후 통신산업 분야에서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통신사업 진입 장벽 완화 및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파수 할당 및 이용부담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TF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한편 수시 간담회에서 발굴된 여러 의견과 과제에 대해서도 TF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방침입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정부는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 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정책 대안들을 만들겠다”면서 “전문가분들이 지혜를 모아 과감하고 도전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유승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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