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동진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서울시에서 기획재정부로 전선의 무게중심을 본격적으로 옮겼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면담에서 전장연 요구안을 "기재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국회의원 일부도 돕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장연은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한 차원에서 13일까지 지하철 탑승시위를 유보합니다.
전장연은 예산반영의 실질적인 권한이 기재부에 있는만큼 이제는 정부가 해결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합니다.
지하철 탑승시위 유보…13일까지 시민들에 동참 제안할 것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 이후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약자의 눈’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 나서겠다고 제안을 해 왔고,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을 때까지 지하철을 타는 것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13일까지 지하철 탑승 없이 선전전만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 (출처 = 연합뉴스)
박 대표는 이어 “시민사회 각계, 노동조합, 종교단체에 함께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같이 나아가자”고 덧붙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를 혐오하고 욕하고 갈라친다고 저희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제 해결 주체는 기획재정부…오세훈 시장이 나서야”
아울러 그는 “최강자 기획재정부에게는 침묵하는 서울시장은 비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것이 서울시장이 가지는 기본적인 문제 해결의 태도라고 언급하며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반영할 때까지 저희는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하철을 탈 것”이라며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8월 전장연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났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기재부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2일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에서 "오 시장이 기재부에 전장연의 요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 시장도 "기재부에 전달은 잘 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기재부는 '도와줄 예산이 없다'는 스탠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줄 돈이 없으니 지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하든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입니다.
전장연이 기재부에 예산반영을 요구한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만, 전선이 서울시에서 기재부로 무게중심이 본격 이동하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전장연은 서울시에 3월 23일을 기한으로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및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 미이행 사과 △기획재정부에게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책임있는 촉구 △탈시설 가이드라인’ 권고에 대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 초청간담회 이행 △‘24년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선전전 이어가는 전장연 (출처 = 연합뉴스)
정동진 기자 com2d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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