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빅테크 개혁·규제 위한 협력" 강조

개인정보 수집·극단적 콘텐츠 노출 비판"초당적 조치로 기업들에 책임 물어야"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바이든 미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보낸 기고문에서 빅테크 개혁과 규제법안 마련을 위한 의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1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빅테크(거대기술기업) 남용에 맞서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빅테크가 미국 사회에서 일으키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당이 강력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일부 빅테크 기업은 미국인의 개인 정보를 남용하고, 사회의 극단화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여성과 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어린이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빅테크의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 행위, 소셜미디어의 극단적인 콘텐츠 노출 등을 예로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빅테크 기업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아마존과 틱톡까지 관련 업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빅테크 '개혁(reform)'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 3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우선 그는 빅테크 기업들의 사용자 개인 정보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알고리즘으로 최근 유해 콘텐츠가 급증해 사용자 피해가 늘어났지만, 통신품위법 230조 때문에 빅테크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빅테크 기업의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소상공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2년 동안 기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려 노력했다"며 "그러나 우리의 기존 권한에는 한계가 있어, 기업들에 책임을 묻기 위해선 의회의 초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공통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단합해 국민에게 정치권이 함께 할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말로 기고문을 맺었습니다.

 

박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