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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머니' vs. '토빈세' 국감장 도마에
(국감)윤증현 "주식·채권시장 핫머니 많지 않다"
"金거래 상장하려면 인센티브 있어야"
2010-10-19 17:05:2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급격히 늘어난 외국인 주식·채권시장 자금유입에 대해 "핫머니(단기성 투기자금)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최근 외국자금의 주식·채권시장 유입이 굉장히 빠르다"며 "5월 남유럽 재정위기 때 급격히 빠져나갔다가 9월과 10월 들어 매우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핫머니로 보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정확히 구분해서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핫머니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내 시장의 외국인 자금 유입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외국인 국고채 이자소득세 양도세 면세 조치를 철회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나성린 의원은 해당 제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윤 장관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외국인 국채이자 비과세 제도가 지난 5월에 도입돼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외국인 채권투자자에 대한 대외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감사장에서는 2012년에 설립 예정인 금 거래소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금 현물거래가 15조원에 이른다는 추정치가 있지만 이 중 정상적인 세금을 내는 시장은 불과 20%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가 음성적인 금 거래 시장을 양성화 하기 위해 금거래소를 개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한국거래소의 현·선물 거래소에 금을 상장시켜 보자는 데까지는 합의를 봤다"며 "금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려면 그에 따르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단은 현재 한국거래소 내에 상장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 거래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니터링 한 후에 대응방향을 세우려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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