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관세청이 침체한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해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섭니다. 글로벌공급망, 물가 등 경제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아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11일 기획재정부 외청 새해 업무보고에서 경제 활력 회복 지원, 국민안전 보호를 2대 목표로 6대 분야, 14개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관세청은 우선 수출 활성화를 위해 보세(관세 보류)제도 특허, 물류 분야 규제 혁신, 간이 수출 허용 세관 확대에 나섭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취약 업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교육,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국 중심의 보호 무역주의가 확산한 데 따른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적원산지증명서(e-C/O) 국제 표준을 마련하고 국제 품목 분류 분쟁 해결에도 나섭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이 해외에서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 사우디 등과 통관 혜택 상호인정 협약(AEO MRA)을 체결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물가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합니다.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EWS)은 품목별로 세분화해 관리하고 수입 가격 공개 대상에 에너지·원부자재 등 18개 이상의 품목을 추가합니다.
수입단가 급등 여부를 점검하는 품목은 194개에서 600개로 늘립니다.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관세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민간의 부가가치 창출도 지원합니다.
효과적인 마약 단속을 위해 이달 중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본 방향으로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 및 사각지대 관리 강화, 조직·인력·장비 등 단속 인프라 확충을 제시했습니다. 국내외 관련 기관 공조 활성화, 마약 수사역량 제고에도 나섭니다.
무역거래로 위장한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은행 송금자료와 기업의 수입 실적을 비교하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관세청에 통보한 이상 외환송금 거래 규모는 10조원으로 82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의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의심 거래 정보를 입수해 분석하는 상시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합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수출 활력 제고 및 글로벌공급망·물가 등 경제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관세청의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B2C(기업-소비자 간) 전자상거래 급증·신기술 확산·무역데이터 개방 수요 증가 등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해 관세 분야 디지털 혁신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청은 11일 기획재정부 외청 새해 업무보고에서 경제 활력 회복 지원, 국민안전 보호를 2대 목표로 6대 분야, 14개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관세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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