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금융회사의 위험도 분류 작업에서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최하위 그룹에 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관련 국제논의와 손실분담채권'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대형 금융회사들은 6단계의 '국제적(Global) SIFIs' 분류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라는 뜻의 SIFIs(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는 해당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현재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전세계 주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이를 분류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SIFIs 분류에 따라 은행의 새로운 자기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차입투자(레버리지)규제 등 구체적인 규제의 수준이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김 연구위원은 "SIFIs는 '국내적 SIFIs'와 '국제적 SIFIs'로 크게 나뉘고, '국제적 SIFIs'는 규모, 시스템 연계성, 대체가능성, 파산과 감독 시스템 등을 평가해 6개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을 서구의 국제적 금융회사와 비교하면 시스템적 영향력이 떨어지는 만큼 국제적 SIFIs 분류상 최하위등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더 높은 등급의 외국 금융회사와 경쟁할 때 상대적으로 규제 차익을 누리면서 시장을 개척할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SIFIs 규제 가운데 금융회사 부실 시 손실분담을 채권자들에게 확대하는 손실분담채권의 경우 "자본시장이 선진국보다 덜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금융회사에 손실분담채권 분담 발행을 의무화하면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투자층이 존재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손실분담채권 도입이 금산분리원칙이 적용되는 우리나라에서 금융회사의 소유와 지배 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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