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하철요금 오르나…‘무임승차’ 정부 지원 무산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결국 제외됐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된다.

 

정부는 그동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3796억원, 올해는 3845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예산도 3979억원으로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총 7564억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는 교통위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 손실보전만 반영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자체들이 요구해온 무임수송 예산 반영이 최종 무산되면서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최근 언급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국회 예산안 의결을 앞둔 이달 1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그대로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매년 무임수송 인원이 늘어나 1인당 평균 운임은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1인당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작년 1015원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승객 운송 수입마저 줄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5865억원에서 2020년 1조1137억원, 지난해 964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손실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2784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