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 유예 필요"…금투협·증권사 31곳, 공동성명문 발표

금투세 시행시 투자자 예측 가능성·조세 수용성 저하 등 우려

[뉴스토마토 최은화 기자]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31곳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필요성을 호소하며 국회에 유예를 촉구하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투협과 31개 증권사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투세 도입 여부와 관련 조속한 도입 유예 결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전날 발표했다.

 

성명서 내용에는 불확실한 자본시장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담았다. 

 

우선 도입 여부가 미정인 상황에 20여일 후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투자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새로운 세제에 대한 대국민 안내 부족 등도 금투세 시행상 문제와 혼란에 대해 금투업계가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증권회사들도 고객 투자자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하는데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도입 전 전산 시스템 등 충분한 시험 운영 등을 해야하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주주 과세에 따른 연말 '매도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해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세제 개편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눠주길 촉구했다. 

 

현재 지난 7월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유예안에 대한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예산안을 오는 15일까지 미뤄 놓은 상태에서 금투세 유예가 이뤄질지 금투업계가 주시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최은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