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결국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처리되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안 법정시한인 2일을 지키지 못한 적은 있어도 9일을 넘긴 적은 없는데 이번에는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상 여야가 이날 합의하더라도 정부 시트 작업에 통상 15시간 정도가 걸리는 걸 감안하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는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내 협상 결과에 따라 주말에 의원총회 및 본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비상대기 협조령을 내린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안이 가장 우선"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김진표 국회의장도)예산은 반드시 합의 통과 돼야한다.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아 국회발 위기를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된 사안과 관련해 △법인세 인하 △부부가정 기초연금 감액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경찰국 예산 등을 꼽았다.
주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건 법인세 인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 정책을 펴기위해 윤석열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법인세를 높이 유지하는 게 민주당 정체성이라는 이유를 들며 이 안을 거부하고 있어 세법이 합의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높아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해외로부터 의 국내 투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 반드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세는 김대중정권, 노무현정권에서도 인하됐지만 문재인정권 때인 2018년에 무려 3%나 올려서 이런 일이 생겼다"며 "법인세를 높이 유지하는 게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면 무엇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췄겠나"라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전 여당 같았으면 좋은 게 좋다고 아마 포기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걸 적당히 넣어서 타협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법인세 인하는 윤석열정부의 철학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인세 고세율을 유지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 최고세율 2년 유예 후 감면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하며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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