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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이사장 "연금개혁 공감대 있어…해결·실행·수용 가능성 중요"
4차 재정 추계결과, 2057년 연금 고갈
"세대간 형평성이 어떤 시대보다 중요"
수익률 -7.06%…"장기적인 노력 하겠다"
2022-12-08 17:39:25 2022-12-08 17:39:25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금의 보험료율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다"며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금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해결 가능성, 실행 가능성, 수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김태현 이사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2041년 정점을 찍고 급격히 줄어 2057년 0원이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39년을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전망했다. 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노후소득 보장, 재정적 지속 가능성 확보, 세대간 형평성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대간 형평성이 갖는 의미가 다른 어떤 시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연금개혁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수용 가능성 측면에서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연금 개혁의 방향에 대해 "첫째는 해결 가능성, 둘째는 실행 가능성, 셋째는 수용 가능성"이라고 언급했다.
 
연금기금의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기금 수익률을 판단할 때 실행된 손실인지, 평가 손실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며 "자산운용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은 896조6000억원이다. 운용수익률은 같은 기간 -7.06%를 나타냈다. 
 
김태현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복지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률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부분은 복지사업을 통해 가입자나 수급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기능도 확충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회의를 시작하고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에서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금의 보험료율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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