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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운영 어떻게"…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첫 회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재정안정화방안·노후소득보장 방안 등 논의 예정
2022-11-28 16:00:00 2022-11-28 16:00:0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 각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국민연금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첫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재정계산위원회 발족으로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있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와 함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논의체계가 구축된 셈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운영 일정과 논의범위 등 운영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앞으로 재정안정화 방안이나 노후소득보장 방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구조화 방안 등으로 논의 과제를 구체화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재정계산위원회 산하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11번의 회의를 통해 인구·거시경제변수, 재정추계모형을 검토한 바 있다. 재정추계전문위 측은 장기재정전망을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일 발족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 투자 전략과 기금운용제도 개선, 장기운용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재정전망을 기초로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각계 전문가와 일반국민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개혁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첫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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