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정부가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인력들이 국내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합동주의보를 8일 발표했다. 2016년 이후 대북제재가 강화돼 북한의 대외수출이 급감하면서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및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북한 IT 인력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돼 있으며, 북한 IT 인력 수익의 상당 부분은 이들 기관에 상납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될 소지도 있어 각별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북한 IT 인력 주의보에는 △북한 IT 인력들의 구체적 활동 행태 △북한 IT 인력의 신분 위장 수법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 및 프로그램 개발 의뢰 기업의 주의사항 등이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북한 IT 인력들은 일감을 수주할 때나 구인·구직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신분증을 조작하거나, 타인에게 계정을 빌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적과 신분을 위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의 발표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구인·구직 정보 시스템을 구축뿐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 IT 인력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제고하고, IT 분야 국내 기업들의 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북한 IT 인력이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우리 기업 일감을 수주하려 하는 등 불법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경찰 및 외교부 등 소관 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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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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