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김수현·문미옥 압수수색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인사인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과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최근 김 전 비서관과 문 전 보좌관이 재직하는 세종대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이행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월성 원전 사건 관련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공소장에도 김 전 비서관의 개입 정황이 일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비서관은 당시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서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 등 7명을 팀원으로 두고 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

 

또 문 전 보좌관이 근무한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은 2018년 4월2일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정비를 연장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청와대 내부 보고시스템에 올렸고, 이를 확인한 문 전 대통령은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6월 채 전 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한수원에 더 이익인 상황에서 정부 국정과제를 신속 추진한다는 목표로 한수원에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조기 폐쇄·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케 한 혐의(배임교사 등)를 지난 9월 백 전 장관에 추가 적용했다.
 

지난 2019년 6월 21일 퇴임한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