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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후폭풍 지속…DAXA 공통 가이드라인 '깜깜이 시행' 논란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해 10월부터 시행
비공개 시행으로 또 다시 공정성 논란…업계 "최소한 기준 공개 필요"
2022-11-28 17:09:24 2022-11-28 17:17:30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원화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이 이번에는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일각에서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인데, 이 가운데 최근 DAXA에서 도입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로 구성된 DAXA는 지난 9월 30일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등을 도입한다고 밝히고 지난달 10일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했다.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이 지난 6월22일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출범식‘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빗썸(빗썸코리아) 이재원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고팍스(스트리미) 이준행 대표, 코빗 김재홍 최고전략책임자, 업비트(두나무) 이석우 대표. (사진=DAXA)
 
가이드라인은 내재적 위험성 평가, 기술적 위험성 평가, 사업 위험성 평가 등으로 이뤄진 세부 항목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5대 거래소는 신규 거래지원 심사시 각사 절차와 기준에 따라 거래지원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른 항목 평가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그러나 현재 시범적 형태로 적용 중인 이 거래지원 가이드라인이 비공개로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선 최소 기준은 코인 발행사 등에 공개하는 게 맞는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원화 거래소들간 공통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 공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확인되면서 소통과 체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DAXA에서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도 상장할 때는 적격성 평가를 토대로 기준을 마련해 홈페이지 등에도 투명하게 공개해 운영하고 있는데, 왜 비공개로 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상장이든 상폐 관련해서든 최소한 핵심 기준은 공개를 하고 운영하는 게 맞다"면서 "시행하다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비공개를 해서 운영하면 투명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자의적 판단 논란이 생길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위믹스 상폐 결정 사례처럼 거래지원 종료에 대해서도 '어떤 심사 내용이 근거가 됐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식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강 회장은 "DAXA는 루나 사태를 계기로 당정 간담회 때도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약속했었는데 이 점을 감안한다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공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화거래소 내부에선 상장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상장기준이 공개돼버리면 업체들이 이 기준에만 맞추려하는 경향이 있어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업계에선 최소한의 기준 공개는 부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코인 발행사와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이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소도 상장, 상폐 기준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면서 "상장기준에 맞춰 준비해놓고 상장해달라고하거나, 상폐 기준을 피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서로 좋은 일인데 악용할 우려를 운운하는 건 비약이다. 위믹스 사태만 보더라도 오히려 그걸 비공개로 진행해서 논란을 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비공개 자체를 잘못했다고 지적하긴 어렵다면서도 시장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선 가이드라인에 대한 최소한 기준을 공개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위믹스 건은 DAXA가 만들어지고 난 후 최초의 의사결정인만큼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앞으로 이런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장, 상폐 기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가이드라인의 외부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상장 기준의 경우 (코인발행사들이) 악용할 소지 등도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비공개한 것을 섣불리 잘못했다 얘기하긴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기준 정립과 관련해선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는 지적이다. 황 교수는 "어느 거래소는 김치 코인이 상당히 많고, 어느 거래소는 적고 편차가 제각각인 점을 고려하면 상장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서 "상장은 다른데 상폐는 왜 똑같이 하냐, 담합 아니냐는 논란이 나올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보호 차원에서 발의된 가상자산 법안들에 상장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중기IT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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