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규제처벌 아닌 자기규율로 중대재해 감축"

"2026년까지 사망사고 만인율 0.29로 낮추는 게 목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당정은 28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규제와 처벌이 아닌 자기규율 예방 체계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협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우리나라 사망사고 만인율은)0.43이다. 당정은 2026년까지 OECD 선진국 수준인 0.29로 낮추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현재와 같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안 된다. 자기규율 예방 체계로 (패러다임을)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성 의장은 △공공부문에서 낙찰금액 아닌 설계금액대로 하청에 안전예산을 지급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기업·건설·제조 분야에 예산과 장비 지원 △안전문화 의식 확대 등에 대한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협의회에서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고민한 선진국은 촘촘한 규제만으로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해 중대재해 감축 성과를 냈다"며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 체계로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전 책임을 사업주가 아닌 노동자에게 돌리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성 의장은 "어떻게 근로자에게만 맡길 수 있겠나. 사업주가 가장 중요하다. (안전문화)의식 전환 주도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