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단체연합이 23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건축사회관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김현진 기자)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한국건축단체연합(FIKA)가 현재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이관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된 상황으로 통일된 국가 정책 실현을 위해서라도 정부부처로부터 독립된 대통령 소속 전문 집단으로 존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3일 한국건축단체연합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관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치열한 국가적 경쟁 속에서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통일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축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소속 변경을 위한 법안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 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을 조정해 범부처 차원의 건축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8년 12월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됐다.
정부가 지난 9월 직제이관 입법예고를 통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하자 건축 단체들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들은 통일된 국가 정책 실현을 위해서라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석정훈 한국건축단체연합 대표는 "건축관련 법령 440여개 중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은 91개로 20.7%에 불과하다"며 "상호 조정과 조율없이 방치된다면 통일된 국가정책 실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축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건축단체연합은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현장마다 있는 감독관이 건축공사 감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사태를 지적한 바 있다"며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있으면 건축법이나 건축사법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들이 무시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소속으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국토부로 이관될 경우 국민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석 대표는 "24개 부처·청에 산재돼 있는 건축정책과 건축 관련 사업 등이 각 부처간 서로 다른 지향점과 이견 등으로 상호 조정과 조율 없이 상충 혹은 대립될 수 있다"며 "통일된 국가정책 실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정책 추진의 동력이 상실됨에 따라 관련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도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