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석 숭실대 정보과학대학원장
국내 통신업자와 이동통신 제조업자들에게 올 한해는 3세대(3G)를 흉내낸 2.5G에 안주하다 애플 CEO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출현으로 뒤통수를 크게 얻어 맞아 어려웠던 시기로 기억될 전망이다.
애플 아이폰의 특징은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통신세상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장비(Anytime, Anyplace, Any Devices)에 접근 가능한 인터넷 프로토콜이 사용되며, 사용자 중심의 사용이 편리한 이동통신 구조라는 점이다. 국제 표준이 될 4G는 무선 인터넷 통신 개방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 사용하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과 유럽 중심인 유럽이동통신 표준(GSM) 방식으로 나뉜 2G 통신 구조에서 무선인터넷이 자유자재로 가능한 4G방식의 인터넷폰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스마트폰인 아이폰은 인터넷폰 1세대로 4G 시대를 열었다. 현재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전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돼 아이폰 등 인터넷폰이 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그러나 국내 통신비밀보호법은 2G 시대의 대포폰 방지만 규정하고 제한하고 있다. 이미 4G시대에 접어든 이때에 적절하고도 신축성 있는 새로운 규정 적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2G 시대에는 ESN(Electronic Serial Number : 전자식 고유 번호)이 유출되면 대포폰이라 통칭되는 브릿지폰 복제 전화기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문제가 상존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3G 시대로 넘어가면서 단말기 정보와 사용자 정보를 분리해 휴대폰 복제를 방지할 수 있게 변화했다.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단말기 인증번호)는 3G 방식에서 단말기가 제조사의 어떤 모델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단말기 고유번호이며, IMSI(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 국제 모바일 가입자 인증번호)는 USIM에 내장돼 국제표준으로 이동통신사 가입자 개인을 식별하는데 사용하는 번호로 사용돼 복제를 방지하고 있다.
스마트폰이라 불리는 4G시대에 걸맞는 인터넷폰에서 구동되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IMEI와 USIM 시리얼번호를 이용해 사용자에게 편리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유비쿼터스 통신망(Ubiquitous Networks) 구조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며, 국내 개발업체들은 세계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기 위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정책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이토마토가 안드로이드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작한 실시간 증권정보 제공 프로그램 '증권통'이 IMEI와 USIM 시리얼번호를 수집한다고 검찰에 조사를 받고 기소됐다. 이러한 조사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여겨진다.
이토마토의 증권통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전화상태읽기' 와 '전화ID읽기'를 공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용자에게 IMEI와 USIM 시리얼넘버를 수집한다고 알린 뒤 시스템 사용을 제공하고 있다.
IMEI는 3G 방식부터 단말기가 어느 제조사의 어느 모델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외부에 표시돼 있는 단지 단말기 고유 번호이며, USIM 시리얼 번호는 칩 외부에 표시돼 있는 공개된 정보이다.
USIM에 내장된 가입자 개인 정보는 IMSI(국제 모바일 가입자 인증번호)와는 전혀 다르고, 고정기억장치(Read Only Memory)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복제가 절대 불가능하다. 이러한 구조라면 복제폰이 불가능하며 외부에 표시된 공개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와는 무관하다.
정보통신 강국이라고 자부하던 우리 정부가 뒤떨어진 (2G)정책으로 또 다시 애플과 같은 개혁적인 회사에게 국제 이동통신 시장까지 내주는 오류를 범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접어든 지금 '언제, 어디서든, 모든 장비 접근이 가능하게' 애플리케이션 이용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사용자 중심의 4G 정책이 빠르게 확립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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