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저탄소 등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자의 원활한 직무전환을 위해 '노동전환 지원금'을 편성했지만 집행률은 '찔끔'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전환에 따라 탈바꿈이 불가피한 기업들을 상대로 지난 4월부터 신청을 접수했지만 신청 건수가 미미하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올해보다 내년 경제 난관이 예상되면서 노동전환 지원금의 충분한 예산 확보뿐만 아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전반적 지원책 병행도 절실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시행한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은 10월 말 기준으로 1600만원에 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확보한 올해 예산 27억원과 비교해 집행률은 0.6%에 불과하다.
올해가 두 달 남짓 남은 만큼, 연말까지 예산의 상당 부분이 불용될 전망이다. 노동전환 고용지원금은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라 기존 기업에서는 실업이 발생하고, 신산업에서는 노동자가 부족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4월 신설됐다.
이는 지난해 7월 22일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을 골자로 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을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일자리 미스매치의 대표적인 분야는 자동차 산업이다. 친환경차 시장은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33% 규모로 성장할 수 있어 내연기관차 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한 곳이다.
필요 부품이 2만5000개에서 3만개에 달하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전기차는 1만5000개의 부품으로 이뤄져 있어 자동차 산업의 고용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완성차 7개 기업 종사자만 12만6000명, 부품 등을 생산하는 협력사 고용인원은 22만명에 달한다.
자동차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정비·판매 종사자 28만명과 더불어 주유·금융 종사자 26만명까지 고려하면 내연기관차 분야의 고용충격은 불가피하다.
반면, 미래차 산업 기술 인력은 2018년 5만명에서 2028년 8만9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인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노동전환 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관련 분야의 산업구조 전환 교육을 실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원의 문호를 열어왔다. 하지만 신청에만 의존하다보니 집행률은 저조한 수준이다.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는 경우 총 5억원 한도에서 고용환경 개선 투자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인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집행도 4800만원에 머물러 있다. 이는 당초 정부 예산안인 35억원과 비교해 1.4%에 그친 수준이다.
정부가 내민 노동전환 고용지원금과 협약지원금의 내년 예산은 각각 52억원과 25억원이다. 고용지원금의 예산의 경우는 올해 예산 27억원보다 1.9배 늘어난 규모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현재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예산 확보도 중요하나 산업구조전환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전반적인 지원책이 선행돼야한다고 조언한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은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현재 회사를 먹여살리고 있는 내연기관 등 기존 사업을 버리고 신산업에 뛰어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고용으로 연결될 만큼 아직 성숙한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지원금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오계택 소장은 "다만 전환이 이뤄질 것은 분명하고 변화가 시작되면 급격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지원금이 오히려 부족해질 수도 있다"며 "대상 기업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철저하게 제공하고 전환에 필요한 지원도 전방위적으로 충분히 해주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 기간은 올해 총 1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올해 신청요건을 완화하면서 신규신청 기업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시행한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은 10월 말 기준으로 16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사진은 출근하는 자동차공자아 노동자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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