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워크숍을 열고 '초부자 감세'로 규정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가는 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혈세 낭비와 위법 시행령에 의한 예산들도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예결위원 워크숍에 참석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나라 살림 정책과도 맞지 않는 초부자감세를 반드시 막는 싸움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알못 검찰 출신 대통령과 도지사, 정부가 빚기 시작한 위기 징조가 일파만파 번질 것 같아 참으로 걱정"이라며 "경제와 안보 위기 이 두 가지 위기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초부자감세를 막아내고, 혈세 낭비와 위법 시행령에 의한 예산들을 반드시 삭감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생하는 데 고스란히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 사업들을 타협 없이 삭감해 나가야 한다"며 "영빈관 신축을 포함한 대통령실 이전사업, 위법한 시행령을 통한 검찰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과 범죄 수사 관련 사업 및 경찰국 신설 등을 저희가 철저히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일자리를 늘려줘도 부족한 형편인데 (정부는) 대폭 삭감했다"며 "골목상권도 지금 곡소리를 내고 있다. 살 거면 살고 죽을 거면 죽으라고 손 놓겠다는 뜻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예산을 삭감할 수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골목상권을 살리고 중소상인에 힘이 되는,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는 예산 등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바에 확실히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무능한 정부,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경제를 얼마나 단시간에 망칠 수 있는지를 목도하고 있다"며 "사상 최악의 무역 적자, 고물가, 가계부채에도 문제가 없다는 윤석열 정부는 점점 김영삼 정부 말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도 비상이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이런 정치 보복은 없었다"며 "국정감사 진행 도중에 야당을 말살 공작하고, 국민이 죽어도 권력 유지에 몰두하는 모습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 한강철교 폭파를 연상시킨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펴 놓은 정치보복의 덫에 빠지지 않고 극복하는 길은 오로지 국민을 믿고 성과로 보답하는 길"이라며 ▲민생제일주의 ▲기후 위기 대응 ▲미래 먹거리 산업 경쟁력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한 예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자 감세로 5년간 최소 60조원의 세입이 줄어들며 내년도 국세 수입 규모는 고작 1%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3000억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재벌과 대기업의 법인세 등, 부자 감세를 철회해서 민생 극복에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는 지난 5년간 예산 법정시한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못했다. 지난 5년간 지켜온 (확장재정) 예산 기조에 상당한 변화를 준 새 정부의 첫 예산이라 진행에 있어 어느 때보다 난항이 예상된다"며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도록 분초를 아껴가며 심사에 임하는 동시에, 민생위기 극복과 경제 살리기라는 원칙도 분명히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워크숍을 마친 후 앞서 민주당에서 삭감된 민생예산 10조의 구체적인 항목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오늘 정리가 안 돼서 지금 당장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1주일 정도 지나면 (삭감된 예산의) 육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예산안 편성의) 핵심은 긴축재정과 약자 복지로 느껴지는데,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세계적 추세라고 했던 것이 옳지 않았다는 게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임대주택 예산만 따져도 대략 10조원 정도의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겨우 몇 푼 편성한 것을 약자 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며 '비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며 이날 워크숍 이후에 삭감된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 외에 제윤경 전 국회의원과 최병권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정책실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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