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카카오, 문재인정부서 혜택…자유만 누리고 책임 방기"
"문어발 확장에도 자체 데이터센터는 운영 안해…관련법 정비"
2022-10-17 10:31:51 2022-10-17 10:31:5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11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자료를 읽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강한 비판과 함께 "문어발식 인수합병 및 기업공개 등 사업 확장에만 매달렸다. 자유만 누리고 책임은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초거대 플랫폼 기업의 무책임한 경영이 국민의 일상을 저해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대변인은 "카카오 서비스 오류로 대한민국 전체가 '블랙아웃' 됐다"며, 문제의 원인에 대해 "카카오 측에서 데이터센터 분산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정부 5년간 '유니콘 기업 육성' 기조 아래 막대한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은 좌시했다"고 문재인정부 책임으로 돌렸다. 이어 "기업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자율규제 원칙이 자정작용 상실로 이어진다면 정부의 관리감독 방식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카카오는 메신저 중심으로 교통·쇼핑·금융 등 계열사 수가 올 8월 기준 무려 134개에 이를 정도로 문어발 확장을 해 왔지만 아직까지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았다"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출근길에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떠오른 독과점 구조 개선책에 대해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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