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 아카이브' 청불 논란에…문체위 국감서 게임위 밀실심사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게임위의 불투명한 운영 시스템 지적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넥슨게임즈의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 등 등급 일부 서브컬처 게임의 이용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로 재분류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게임위의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14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게임위의 등급분류 시스템의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최근 게임위가 선전성 등을 이유로 '블루 아카이브'의 이용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로 분류하라고 권고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게임위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국민동의 청원까지 나온 상태다. 

 

이상헌 의원은 "최근 게임위에 대해 이용자 민원이 수만건 쏟아지고 있다고 들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라고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물었다.

 

김 위원장은 "넥슨이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블루아카이브'가 15세로 서비스되다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 상향이 됐다"며 "일주일 동안 10년치 민원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다. 게임 등급이 상향되기도 하고 하향되기도 하는데 이번 경우는 특이한 상황이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게임위의 심의 기준부터 사후관리 등 게임위의 등급분류 과정에 있어 운영 체계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게임법에 등급분류 위원 선정 기준은 문화예술, 정보통신, 법률 등 8개 분야로 나눠져있다. 그런 의미에서 게임 관련 전공자는 몇 명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전문가가 아닌데 게임을 등급심의한다는 민원이 꽤 많이 들어왔다. 다만 게임이라는 게 꼭 게임을 개발해보고, 저처럼 20~30년 종사해봐야만 전문가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게임위의 밀실심사와 회의록 비공개 방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위원회는 계속해서 심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도 이번 논란을 키운 원인이다"라며 "이러니 위원회 스스로의 편의를 위한 등급기준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종합감사 전까지 게임위에 개선안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쳐)

 

이선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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