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안 연내 통과 목표"

게임·이스포츠, 콘텐츠 과업 추진 상황 보고서 발표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게임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선정한 과제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 및 이스포츠, 콘텐츠 과업 추진 상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진행했다. 또 지난 9월엔 우마무스메 마차 시위에 대한 의견 제시 및 간담회 주선에도 나섰다. 지난 5일 문체부 국정감사 현장에선 유튜버 'G식백과' 김성회를 참고인으로 불러 유저 입장을 전달하는 등 게임 및 이스포츠와 관련한 업무를 추진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선정한 과제를 토대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연구가 끝나는 대로 공개해서 게임 이용자 여러분의 고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관련해선 오는 11월중으로 공청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내용을 담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지난 2월 공청회를 마쳤지만 이후 개정안 심사의 실질적인 첫 단계인 법안 소위에서의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올해 안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목표"라며 "만일 어렵다면 확률형 아이템 일부개정안 대상으로나마 먼저 병합심사되는 것을 2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난 8월 확률형 아이템 부분만을 담은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따로 발의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매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법안 들은 여야 간사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만큼 게임 이용자들의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외에 망사용료 부과 문제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망사용료 부과는 대용량 게임 설치, 온라인 멀티플레이, 클라우드 게임의 발전에 악영향을 끼쳐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에픽게임즈에서 배포한 'GTA5'로 인한 망 부담 과부하에 대해 국내 통신사들이 비용 분담을 주장한 사례를 제시하며 다수 글로벌 게임사들이 영향권에 들어가게 돼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요 글로벌 게임사를 대상으로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중"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상헌 의원실)

 

이선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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