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거대기업 알뜰폰 시장 과점 우려…중기적합업종 지정해야"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사진)이 6일 알뜰폰 시장 생태계 보호와 소비자 편익을 위해 알뜰폰 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최근 KB가 오프라인 영업점 창구 직원들을 상대로 알뜰폰 KB리브엠 상품 판매를 강요·압박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KB리브엠은 금융위원회로부터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됐다. 당시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으로 지점에서 알뜰폰 권유 및 직원을 통한 판매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KB리브엠의 불법영업 실태가 사실이라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혁신금융서비스 관리 주체는 금융위원회인 만큼 KB리브엠에 제기된 편법적 대면판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대형 핀테크 기업 '토스'의 알뜰폰 사업 진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나섰다. 토스가 제조서비스업으로 분류돼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등을 적용받지 않아 아무런 규제 없이 알뜰폰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토스의 막대한 자금이 알뜰폰 시장에 투입되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쇠퇴는 시간문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황 의원은 "토스가 현행 제조서비스업으로 분류되지만, 토스뱅크, 토스증권, 토스페이먼츠 등을 두고 있는 만큼 이제는 금융업 분류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토스가 금융 외 시장 진출 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