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 "환경부 무책임…현실적 대책 강력 요구"

"개인 카페와 형평성 논란…엉성한 실시 규탄"

지난 5월 서울 중구 한 커피전문점에서 환경부 공무원이 1회용컵 보증금제도 공개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과 관련해 무책임한 행태로 규정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환경부의 일방적인 세종시와 제주도의 시범 실시 결정은 이번 논의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프랜차이즈협회와 가맹본사, 자영업자 단체의 순수한 열망을 짓밟아 버리는 행위”리면서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우려를 표하며 그동안 논의가 반영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부의 시범실시에 따른 해당지역 매장들이 시행에 참여하지 않는 편의점, 무인카페, 100개미만 가맹점 브랜드, 개인카페 매장과의 형평성 논란에 따른 피해와 시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방안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환경부의 업종과 가맹본부의 규모에 따른 엉성한 실시를 규탄하며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는 모든 업종·규모에 따른 예외 없는 참여를 위한 시행령 개정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제시를 촉구한다”면서 “확대 계획 없는 시범 실시는 제도 시행으로 피해를 입게 될 가맹점주들의 기약 없는 고통을 예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1회용컵보증금 제도에 대해 해당 자영업자들이 납득하고 대비할 수 있는 환경부의 구체적인 확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에 따른 자영업자의 실행을 원활하게 할 시스템 지원과 ‘라벨 디스펜스’와 ‘간이컵회수기’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분담 지원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환경부는 자영업자에게만 부담을 전가시키는 졸속 정책에 대해 재고하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탄소중립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자원 재활용 정책의 안착을 위한 논의를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