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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음악 저작권 단체 "한국 OTT 불법 음악 사용 규탄" 진정서
2022-09-15 16:22:07 2022-09-15 16:22:07
[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영국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인 'PRS 포 뮤직(PRS for Music·이하 PRS)'이 한국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의 불법 음악 사용을 규탄하는 진정서를 냈다.
 
최근 가요계에 따르면 PRS는 "영국 음악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한국 OTT 업체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냈다.
 
PRS는 1914년 설립된 영국 음악 저작관 관리단체다. 비틀스·엘튼 존·아델 등 유명 스타들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임시 사무소를 운영하며 영국 음악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한 유서 깊은 단체다.
 
PRS는 "한국의 대표적인 OTT 사업자들이 길게는 십수 년 동안 음악을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있다. 한국의 수사기관도 이들을 수사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해 10월 국내 OTT 사업자들이 허락 없이 음악 저작물을 사용한 혐의로 OTT 업체들을 고소한 바 있지만 경찰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서울 남부지검이 보완 수사를 요청해 현재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한음저협 측은 "해외 OTT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 OTT 또한 적법하게 음악저작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의 대형 미디어 그룹이 운영하는 OTT만 적법한 이용계약 체결에 소극적"이라며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대형 미디어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줘야 저작권을 경시하는 문화가 바로잡힐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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