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감염병 위기와 관련한 사회·경제적 관리지표 및 평가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균형 잡힌 방역 결정과 종합적인 위기대응 매뉴얼을 위해서는 확진자 수, 중증환자 수 등의 역학·진단과 관련한 방역지표 중심에서 사회·경제적 측면까지 보완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22일 감염병자문위 설명회를 통해 '사회·경제 분야의 코로나 위기대응에 관한 내용'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감염병자문위는 △감염병 위기의 사회·경제적 관리지표와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 △감염병 위기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것 △감염병과 방역의 사회·경제적인 영향과 결과에 관한 연구를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사회·경제적 측면까지 고려해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완할 것 등 네 가지 전략을 제언했다.
사회경제분과위원을 맡은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대사회의 감염병 위기는 건강의 위기를 넘어서 사회·경제적 위기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 감염병 대응의 방역정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피해와 공교육의 붕괴를 야기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도 동반하고 있다"며 "네 가지 전략을 정부에 제언한다"고 언급했다.
홍석철 교수는 "생산, 소비, 고용과 같은 주요 경제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교육, 정신건강, 사회활동, 삶의 질 등 사회적인 영역, 그리고 재외국민 위기소통과 정부의 지원 등 다양한 영역의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며 관리지표와 평가기준 개선을 조언했다.
이어 "일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들의 감염병 위기대응, 특히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해서 팬데믹 대비 그리고 국가의 소통위기 관리, 대응과 지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자문위가 제언한 감염병 위기예측시스템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역을 평가할 수 있도록 예측 모형을 고도화 하는 것이다. 현재는 역학과 수리 모형에 기반해 확진자 수, 중증환자 수, 사망자 수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예측하고 있다.
실제 영국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연구기관에서 감염병 확산 예측·수리 모형뿐 아니라 방역정책에 경제성도 예측·평가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감염병자문위는 감염병 연구에 관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도 주문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석철 교수는 "관련 연구는 필요한 데이터가 방대하고 연구범위가 넓어 정부의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를 연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연구기관 및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서 체계적인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감염병 위기대응 시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방역정책 의사결정을 위해서 사회·경제 관리지표, 종합적 예측 모형 그리고 감염병영향평가 연구 등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신과 치료제 연구개발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정기석 감염병자문위원장은 "세계 10위권 정도의 경제력을 자랑하고 매우 우수한 인력이 모여있는 나라지만 우리가 백신과 치료제에 관해 후진국"이라며 "소위 연구개발 예산이 20조원 넘게 들어가는 나라에서 왜 이렇게 개발을 못해왔던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하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병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고민해왔던 보건복지부나 질병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염병자문위원회는 보건·의료분과 13명, 사회·경제분과 8명 등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감염병자문위는 22일 감염병자문위 설명회에서 '사회·경제 분야의 코로나 위기대응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은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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