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100일간의 윤석열 정부 사법 정책을 '검찰공화국 추진'으로 진단하고 검찰 권력의 통제권을 시민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를 열고 "지난 17일 취임 100일이었던 윤 정부는 20%대의 대통령 국정지지율을 기록했다"면서 "정부 주요 보직 곳곳에 검사출신 인사를 배치하는 등 검찰 편중 인사를 단행해 검찰공화국의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평했다.
윤 대통령이 정부 부처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배치한 것을 두고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윤 정부는 검찰과 행정부 요직의 검찰 출신 인사들 간 효과적 협력 체계를 형성했다"며 "행정적 사안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는 새로운 검찰공화국의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반 검수완박'의 전선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다"며 "시민 관점을 중심으로한 형사사법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법무부 검사 수사범위 확대 등 윤 정부의 시행령 개정도 지적했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변호사는 "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국회 권력의 무력화를 선택했다"면서 "시행령 통치를 중단하고 국회와의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도 "경찰국 설치가 가져올 정치권력의 경찰권 사유화 우려에 대한 현장 경찰의 시각을 전한다"며 "경찰 스스로 과거의 인권 탄압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함께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도 "윤 정부 100일간의 여론 성적표를 분석하면, 사실상 국정농단 사태 당시의 박근혜정부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대통령실이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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