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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결성액 20억 →10억으로 낮춘다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08-16 16:57:24 2022-08-16 16:57:2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건전한 투자시장 조성을 위한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비해 자본금, 벤처투자조합 결성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동일한 최소 결성금액 기준(20억원 이상)을 적용받아 벤처투자조합 결성에 애로를 겪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용이하게 하고,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피투자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와의 인수합병으로 인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벤처투자조합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행위제한 위반 소지가 발생하며 인수합병에 제약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은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인수합병을 지원한다.
 
아울러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가 제한된다. 투자받는 기업의 이해관계인(임원·최대주주)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시 제재한다. 이밖에도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까지 확대한다.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비율 산정시 자본금으로 직접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라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개인·벤처투자조합 투자 금액 중 출자지분에 따른 금액을 포함해 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 부담을 합리화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연수·복리후생 시설 마련 차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예외로 허용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벤처투자 운용 현실에 맞게 기존 규정들도 개정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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