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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방역' 논란에 백신·치료제 답변만…검사 등 생활지원엔 "송구하다"
"과학적 발전 고려해 합리적 정책 결정"
"거리두기, 이득보다 손해가 훨씬 커"
"재감염 낮아…정점 30만 아래로 예상"
코로나 지원 축소 지적에 당국 "안타까워"
2022-07-28 17:01:31 2022-07-28 17:01:31
[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과학방역' 논란에 대해 "백신과 치료제 등 과학적 근거를 모두 모아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과학적 방역"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생활지원금 축소와 관련해서는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백경란 질병관리청과 김남중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은 28일 질병청 주재 코로나19 전문가 초청 설명회를 열고 재유행 대응정책 등에 대한 국민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 과학적 위기대응이라는 방역정책이 어떤 것인지,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김 교수는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뒤 2년 6개월이 경과했고 그 사이 과학적 발전도 있었다. 대표적인 2가지는 백신 개발과 효능 있는 치료제 개발”이라며 “변이 특성, 백신, 치료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 합리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게 과학방역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거리두기가 유행 확산 억제에 큰 효과를 보였는데 재도입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방역정책의 목표는 중환자 수, 사망자 수 최소화다. 이는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이 큰 그룹은 고령층이 아니다”라며 “이득보다 손해가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교수도 “거리두기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시간과 시기, 변이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 등장 시점부터는 한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미약한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 학력 손실 같은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율 방역이 과학적 판단인지 근거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정 교수는 “지금 방역정책은 2년 반 동안의 경험과 희생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방역정책에 있어 패러다임 전환이 완전히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며 “방역정책의 방향은 효과와 비용을 동시해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 강제성이 없어 국민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이란 쓴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앞으로도 유행 반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큰 무리다. 국민들의 참여와 권고에 기반한 정책이 시행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국민적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향후 재유행 정점이 30만명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켄타우로스(BA.2.75)’ 전파력이 예상보다 높지 않고 다른 나라에 비해 재감염률이 비교적 높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국내 재감염 추정사례는 총 8만6092명(0.464%)로, 2차 감염에서 99.9%, 3차 감염에서 0.1%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검사 지원과 생활·유급휴가비 지원 확대는 방역 강화 외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해 정 교수는 “고위험군 중에 숨은 감염자가 늘어나지 않게 진단검사 비용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도 안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통해 코로나19 의심증상시 유급휴가 등 사용여건을 보장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이마저도 권고에 그쳤다.
 
이에 대해 백 청장은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기관과 협조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조금 더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서 지원이 좀 축소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강조한 '과학방역'의 실체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이 "백신과 치료제 등 과학적 근거를 모두 모아서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과학적 방역"이라는 답을 내놨다. 사진은 코로나19 검사를 안내하는 의료진.(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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