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M 전용 주파수 없다 우려에'…신산업 주파수 스펙트럼 플랜 나온다

제6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 개최연내 신산업 주파수 스펙트럼 플랜 발표…UAM 등 선제적 대응하반기 전파 규제 방안도 발표 예정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도심항공교통(UAM)·6G 통신·저궤도 위성통신 등 신산업을 위한 주파수 논의가 본격화된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내 신산업을 위한 주파수 스펙트럼 플랜(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주파수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있느 국내 사업자들을 위해 선제적 정책을 펼쳐 민관이 주도하는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28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부 제2차관은 제6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에서 "UAM과 6G 등의 변환기가 곧 올 것으로 보여 주파수 확보 문제도 선행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올해 안에 디지털 혁신 신산업을 위한 주파수 스펙트럼 플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전파플레이그라운드에서 디지털 신산업 서비스 활성화 지원 주제로 열린 제6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UAM은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드는 시장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2020년 70억달러 규모인 세계 UAM 시장이 2040년에는 1조4740억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에서는 SK텔레콤(017670), 현대차(005380)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UAM 상용화를 위해 항공기·버티포트·교통관리·운항지원정보제공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주파수는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5030~5091㎒ 대역을 제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논의가 진행될 뿐이다. 이에 사업자들은 UAM 분야 전용주파수 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선제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용식 SK텔레콤 부사장은 "UAM 운항을 위해서는 관제, 통신, 안전 등 각 분야를 위한 주파수가 필수인데 현재 어느 하나 정해진 바가 없다"며 "기존 항공체계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시급하게 산업계와 고민해 주파수 체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승규 현대차 상무는 "자동차와 로봇, UAM을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파를 활용하지 않고는 사업이 구현되지 않을 정도가 됐다"며 "정부에서 적기에 주파수를 공급하고 표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UAM 같은 경우 기존 항공체계 주파수를 같이 사용할지 아니면 이동통신 분야 주파수를 사용할 건지, 제3의 주파수를 발굴할지 등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파수를 발굴할 것"이라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중장기 스펙트럼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제6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미래사업을 위한 주파수 정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현행 규제를 개선해 무선국 검사제도 간소화, 이음5G·5G 28㎓ 대역 활성화 등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전파와 관련된 규제완화 방안 발표도 계획 중이다. 이날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무선국 검사제도를 간소화해 민간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파규제 개선에 대해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언급했다. 신규로 개설한 무선국 외에 수시로 변경되는 검사에도 표본검사를 확대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그는 "통신사 스스로 무선국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기관에 제출하는 자기적합 확인제도의 도입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전파기반과장은 "전자파 등 안전성 부문과 같이 고려해 무선국 간소화 이슈는 살펴봐야겠지만, 조만간 협의체 킥오프를 개최해 무선국이 신속하게 개설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기 시장인 이음5G와 5G 28㎓ 대역에 대해서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상영 네이버클라우드 상무는 "시범 사용이라도 동일한 주파수를 시범 사용할 수 있는 약식 절차가 필요하며, 특화 단말도 다양해져야 기업들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만큼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성귀 에프알텍 전무는 "장비사들은 5G 28㎓에 대해 준비가 돼 있고, 삼성전자(005930)도 미국·일본 등으로 28㎓를 지원하는 단말을 수출하고 있어 국내 스마트폰도 빨리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동통신사들과 정부가 의사결정을 해 시장 확대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음5G도 하나의 무선국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승인받아야 하는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있고, 쉽고 간소화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5G 28㎓ 대역의 경우 통신사, 제조사들과 같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고, 이날 오후 킥오프 회의를 통해 정책 방향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