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118조원에 이르는 빚을 짊어지고 하루 이자 부담만 100억원이 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배당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지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국회에서 LH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책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LH 지원방안은 먼저 임대주택 건설 시 정부 출자비율을 건설비의 19.4%에서 25%로 상향조정하고 주택기금 지원단가도 3.3㎡ 당 496만8000원에서 541만1000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LH가 2662억원을 배당했던 국고배당도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약 3000억원의 지원효과를 가져오게됩니다.
LH가 투자한 신도시 부지 매입비용 6100억원과 LH가 포기한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미군기지 이전 2단계 사업도 재정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같은 지원으로 2015년까지 정부의 LH에 대한 재정 출자규모가 1조2000억원으로 늘어나고, 국고배당 면제, 혁신도시 부지 조기매입 등에 따라 내년 이후 약 3조3000억원 이상의 자금조달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지원방안과 함께 내달 말 국회에서 LH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채권 발행이 가능해지면 LH의 단기 유동성 부족분을 메꾸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LH는 발행한 채권을 시장에서 소화시키지 못하면서 지난 7월 이후 신규 채권 발행이 중단돼왔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와 LH는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으로 LH공사법을 개정하면 신용보강 효과로 채권 발행을 할 수 있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사법 개정을 요청해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달 말 LH의 자구노력과 사업재조정방안, 정부지원방안 등이 모두 담긴 재무구조개선 종합대책이 발표되면 LH는 본격적으로 체질개선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LH의 향후 행보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LH의 손실을 보전해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도 불러올 우려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같은 지원에도 LH 관계자는 "아직 이 정도의 예산 지원으로는 단기 유동성 해소도 어려워 1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인 재무구조 개선 종합대책에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출자전환 등 획기적인 방안이 담겨야 한다"며 "부채를 줄이기 위한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LH 스스로 강력한 자구노력을 통해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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