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 그간 외부신용평가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던 관행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 5차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 강화와 파생상품 거래 투명성 제고, 신용평가기관 의존도 축소 방안 등이 논의됐다.
FSB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금융회사(SIFI)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손실흡수 능력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납세자의 추가손실부담 없이 SIFI를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시스템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모든 거래정보를 저장소에 보고하는 등 표준화와 투명성을 높이는 권고안도 마련하게 된다.
또 지나친 외부신용평가기관 의존으로 금융시스템이 마비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반원칙을 마련해 10월 G20 재무장관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총회가 그간 바젤위원회 은행자본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됐던 SIFI규제에 대해 감독강화와 효과적인 정리체계 마련의 큰 틀을 확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덕적 해이와 시스템적 위험을 유발했던 글로벌 SIFI에 대해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토록 하는 등 규제와 감독강화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10월 FSB 서울총회에서는 SIFI규제 강화 등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고 11월 G20서울 정상회의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계기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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