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광역급행버스의 요금체계가 수도권통합요금제와 연계돼 기존 좌석버스와 광역급행 버스간에 요금정산이 가능해진다.
또 경기비행기 등 소형항공기에도 자동차의 네비게이션 같이 실시간 운항정보가 제공되고,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고속철도(KTX)를 운행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이같은 사업들과 4대강 살리기 사업, 서민주거 안정,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내년도 23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올해 예산 24.1조比 0.7조 감소..4대강 예산 3.3조원
국토부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3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올해 예산 24조1000억원에 비해 7000억원 줄었다.
내년도 예산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대부분인 23조원이 사용될 예정인데 4대강 살리기에 3조3000억원, 도로·철도 등 여타 SOC에 19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4대강을 제외한 도로·철도 등 여타 SOC 예산의 경우 지난 2008년 이후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내년에는 경제 정상화 추이 등을 감안해 SOC 규모를 경제위기 이전(18조원)보다 적정수준에서 늘려 편성했다.
국토부의 SOC 예산 증가 추이를 보면 지난 2006년 18조4000억원에서 2007년 18조4000억원, 2008년 19조8000억원, 2009년에는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4조2000억원, 올해 23조8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4대강 예산을 제외한 SOC예산은 지난해 23조4000억원, 올해 20조5000억원, 내년 19조7000억원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철도부문 예산이다.
◇ 철도예산 7.1% 증가..도로예산 구조조정 0.8조 감소
국토부는 올해 4조2000억원보다 7.1% 증가한 4조5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해 고속철도의 적기 완공을 지원하고, 시설개량 등 운영부문의 효율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교통 구현을 위해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 증가해 나간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다.
반면 도로부문은 완공위주·혼잡구간 정비에 우선투자하되 신규사업을 전면중단하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 올해 예산 7조7000억원보다 8000억원이 줄어든 6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국회에 제출될 국민주택기금의 내년도 지출규모는 17조8000억원으로 올해 지출규모인 16조6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7.2%) 증가했다.
서민주거 복지의 구현을 위해 주택부문 예산을 올해 1800억원보다 17.4% 증가한 2114억원을 편성했고, 보금자리주택에 올해 8조8000억원보다 7000억원 늘어난 9조5000억원이 투자된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4대강 살리기 본사업을 내년까지 완공하고, 4대강外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종합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포함한 수자원 부문의 예산을 올해 5조1000억보다 1000억원 증액한 5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지역 경쟁력강화를 위해 여수엑스포 박람회장 조성 등 본사업에 올해 예산 3350억원보다 21% 증가된 4055억원이 투입되고, 산업단지 부문에 올해 예산 8893억원보다 2.1% 증가한 9083억원을 편성했다.
◇ R&D예산 처음으로 6000억원대 넘겨
미래 신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증가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건설·교통·해양 R&D 분야 투자 규모는 지난해 5699억원, 올해 5750억원에서 내년에는 처음으로 6천억대를 넘긴 6095억원이 책정됐다.
내년 주요 신규 예산은 경의선과 공항철도를 연계해 인천공항까지 KTX를 운행하기 위한 공항철도연계시설 확충사업에 800억원, 경비행기 등 소형항공기에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같이 실시간 운항정보를 제공하는 소형항공기비행안전체계구축사업에 6억원 등이 지원된다.
기존 좌석버스와 광역급행 버스간에 요금정산이 가능하도록 광역급행버스의 요금체계를 현 수도권통합요금제에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광역버스카드시스템 구축사업에도 5억원이 편성됐다.
또 건물 유형별로 에너지 정보 통계시스템을 구축해 건물의 구조, 형태, 노후화 등에 따른 에너지 소비특성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활용하는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에도 52억원이 투입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12월에 최종 확정될 것"이라며 "4대강을 비롯한 주요 SOC 사업과 신성장동력 확충사업, 그리고 보금자리주택 등 서민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의 토대를 적극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