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업무보고, 추석 민생대책·지출조정·경제형벌 완화 추진
6% 물가에 추석 민생대책 8월 조기 마련
임시선박 이달 3척 투입…매달 4척 이상
중장기전략 담은 재정비전 2050 내년 초 발표
민간·공공협력강화안 9월 발표…세제 개편 21일
2022-07-11 17:30:00 2022-07-11 17:51:54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6%를 뚫은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8월 중 추석 민생대책을 내놓는다. 앞서 당정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과 에너지 바우처,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 집행과 추석민생대책 선제적 마련을 밝힌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기반의 지출 구조조정 드라이브 등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요소를 정비하기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또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 개선을 위한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키로 했다. 해당 TF는 경제형벌의 행정제재를 과태료로 낮추는 등 형량 합리화 작업을 추진한다.
 
1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처 업무 현황과 향후 정책 과제의 업무를 보고했다.
 
기재부가 설정한 주요 핵심과제는 총 7가지다.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강화, 규제혁신, 재정혁신, 예산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제개편 방향이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기록한 것을 감안해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방위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추석이 9월 10일로 평년 대비 빠른 점을 감안해 8월 중으로 추석 민생대책을 선제 마련한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한 수출·투자활력 제고도 추진한다. 수출 증가세 유지를 위해 금융·물류·마케팅 등을 총력 지원한다.
 
무역금융 지원을 40조원 이상 확대하고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매월 4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투입한다. 현재 이달에만 미주 노선에 4000~60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 선박 2척, 동남아 노선에 1000~2000TEU 선박 1척이 예정돼 있다.
 
민간투자 회복을 위한 규제·세부담 완화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대두되는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금융 등 부문별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상시 가동하는 등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을 강화한다. 시나리오별 컨틴전시 플랜도 재점검한다.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해 가계부채·취약차주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서민 이자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실시하고 소상공인 부채 연착륙을 위해 채무조정,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지원한다.
 
재정전략회의 결과를 이행하고 성과관리·예비타당성조사 등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 이내 관리, 국가채무 50%대 중반 관리 등 새정부 재정총량 관리목표에 따라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를 5개 이내로 설정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중심 핵심 재정프로젝트 관리와 성과기반 지출 구조조정도 강화할 예정이다.
 
5년 단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구체적 내용을 반영해 이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재정전략인 '재정비전 2050년'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에서 내년 1월 사이 발표한다.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나선다. 공공기관 영역 중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방만 경영요소를 정비하는 것이 목표다.
 
혁신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주무부처·기관별 자체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혁신TF에서 검토 및 조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혁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8월 중으로 기재부 중심의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각 부처 소관으로 개편하고 9월 중으로는 '민간-공공기관 협력강화'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재부의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예산·세제 등 정책 수단을 활용해 경제정책 전반의 방향성 설정 및 대응방안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은 오는 21일, 예산안은 8월 말 경 발표될 예정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민생·물가 안정에 최우선의 중점을 두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 물가 안정 범부처 TF를 통해서 기발표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아울러서 이번에 추석이 9월 10일이라서 조금 빠른데 8월 중에 저희가 추석민생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기선 차관은 "세제개편안은 저희가 7월 21일에 발표하고, 예산편성안은 8월 말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주요 정책은 별도 계기를 통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1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재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사진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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