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에너지 시장…"국가 에너지효율 25% 개선한다"

정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추진산업·민간·수송 주요 3대 부문 혁신전기차 요금 표시제, 1~5 등급제로

[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정부가 에너지 효율 등급을 끌어올리는 등 오는 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 효율 25% 개선’에 고삐를 죈다. 특히 에너지캐쉬백 전국 확대와 전기차 요금 표시 등급제 등 에너지 수요효율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25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시장원리 기반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등 2개 안건을 상정·논의했다.

 

정부는 에너지 수요효율화의 중요성을 강조, 정책 보완을 통해 향후 5년간 전체 에너지소비를 2200만 TEO(원유 1톤당 열량)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이는 서울 연간 전력사용량의 6배에 달하는 수치로 주요 7개국(G7) 평균 수준이다.

 

이를 위해 크게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에 대한 수요효율화 혁신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산업 부문의 경우 산업 에너지소비의 약 63%를 차지하는 연간 20만 TEO 이상 다소비 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혁신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를 의무화하는 한편, 인센티브와 ESG인증 등을 통한 자발적 효율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기전력저감·고효율기자재인증·효율등급제 등 3대 효율 관리제도에 대한 규제 혁신도 병행한다. 시장변화로 관리 필요성이 낮은 품목은 삭제하고 신규 고효율 제품 발굴 및 등급 관리에 나선다.

 

가정·건물 등 민간 부문에서는 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캐쉬백'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에너지캐쉬백은 주변 단지·가구 간 전기 절감률 경쟁을 통해 우수자에게 절감량에 비례한 환급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업해 전국 약 32만동의 대형 기축건물(연면적 3000㎡ 이상 상업·공공건물) 대상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추진, 지방세 감면 등도 검토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 전기요금 개선을 위해 현행 단순 표시제를 등급제(1~5등급)로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차량 수는 3.6%지만 수송에너지의 21%를 사용하는 3.5톤 이상 중대형 승합·화물차에 대한 연비 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호율 혁신을 위한 데이터 기반 산업·건물·수송 등 3대 부문 연구개발(R&D) 추진, 다소비사업장(4300여개) 대상 에너지 소비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도 기반을 다지게 된다.

 

정책기반 및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서는 호율투자 조세지원, 녹색보증 신설, 기존 융자·보조제도를 통한 인센티브 보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원전 적극 활용, 산업·일자리 창출, 녹색투자·소비 촉진 등 국정과제를 중점으로 한 에너지정책 방향은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중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전세계적 스태크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새정부 에너지정책은 정책전환과 에너지 수요효울화 중심으로의 전환이 양대 축”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5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및 시장원리 기반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등 2개 안건을 상정·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기대효과.(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종=김종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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