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내년 7월1일 잠정발효
입력 : 2010-09-16 19:05:05 수정 : 2011-06-15 18:56:52
한국과 유럽연합이(EU) 자유무역협정(FTA)을 내년 7월1일부터 잠정발효하는데 합의했다.
 
외교통상부는 16일 "EU 의장국 및 집행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6일 EU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EU 특별외교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한-EU FTA를 내년 7월1일부터 잠정발효시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잠정발효'는 EU 27개 회원국의 비준동의에 앞서 EU 의회의 비준동의만으로도 FTA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합의한 것으로, 정식발효까지 소요되는 2년여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효과 측면에서도 전체 협정문의 90% 이상이 효력을 갖게 돼 정식발효와 별 차이가 없다.
 
이로써 지난 2007년 5월 협상을 시작한 한-EU FTA는 3년 5개월만에 협상절차를 마무리했다.
 
한국과 EU는 지난해 4월 FTA 협상을 타결한 뒤 10월 협정문에 가서명한 상태였다.
 
외교부는 "그동안 한-EU FTA의 조기발효에 어려움을 표명해온 이탈리아가 잠정발효 일자를 1년 뒤인 2012년 1월1일 이후로 연기할 것을 희망했으나 한-EU 양측간 협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는 한국산 자동차의 수입으로 자국 자동차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정식서명을 거부해왔다.
 
외교부는 또 "FTA 잠정발효 일자는 우리 국회 비준동의와 유럽 의회 비준동의 등 양측의 국내절차 완료를 명시적으로 전제하고 합의된 일자"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EU는 다음달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한-EU FTA가 먼저 발효되므로써 답보상태에 있는 한-미 FTA도 자극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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