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잿값 상승에도 지난해 공공조달 납품가 상승 중기 17.8%뿐

중기중앙회, ‘공공조달 중소기업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 개최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공조달 중소기업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료=중기중앙회)

 

최근 원자재 가격과 국제 유가 등이 오르면서 중소기업의 제조 원가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 적어도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정당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먼저 유진호 중기중앙회 판로정책부장은 지난 4월29~5월4일 공공조달 관련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대비 지난해 재료비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91%였으며 평균상승률은 25.7%로 나타났다.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와 국제유가가 더욱 상승하면서 올해 초보다 재료비가 상승한 기업은 85.2%였고, 평균상승률은 18.0%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공공조달 납품가격이 상승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17.8%에 불과했다. 77.9%의 기업은 재료비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가격 변동 없이 납품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개선사항으로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활성화’(57.8%),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27.8%), ‘낙찰제도 개선’(8.0%), ‘계약담당자의 인식변화’(3.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어 ‘현행 물품구매 적격심사제도의 평가방식 개선 검토’라는 제목으로 발표에 나선 김대식 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격심사제도의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상 낙찰하한율에 근접한 계약금액과 중소기업의 적정 이윤과의 괴리감을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적격심사 현황 분석 결과 구매입찰의 중소기업 비중이 97.8%로 매우 높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적정 제조비용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낙찰하한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는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납품 현실 등을 공유하고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논의했다.

 

중기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공조달 중소기업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김익성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홍성규 한국전선공업 이사장. (사진=중기중앙회)

 

변소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