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재건축 규제 완화, 표심 위한 선심 아니어야

최근 윤석열 당선인 측의 갈지(之)자 행보로 부동산 시장이 시끄럽다. 대통령직을 인수해 차기 정부 정책을 준비하는 곳에서 부동산 주요 공약과 관련한 발언을 하루 만에 바꿔버리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은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공약을 통해 표심 공약에 나섰다. 재건축 사업 진행에 가장 걸림돌로 꼽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등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새 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부터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얻어 놓고, 갑자기 관련 정책을 뒤로 미루는 듯한 뉘앙스가 담긴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당연히 여론은 들끓었다. 급격히 악화되는 민심에 인수위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고,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는 황당한 상황을 연출했다.

 

정부가 무게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를 봐가며 그때그때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업계에서도 벌써부터 중심을 잡고 우직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심히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에 있어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모두가 알듯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은 천정부지 치솟았으며 그제서야 정부는 공급이 부족하다며 공급 확대로 방향을 바꿨다.

 

쏟아지는 공급 확대 정책과 규제 정책에 시장의 혼란은 가중됐으며 부동산 안정화는 이루지 못했고 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모로가도 부동산 선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공약이 중요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값은 치솟았으며 부동산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각 후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약들을 내세웠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내놨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재건축 규제 완화도 그에 대한 일환인 셈이다.

 

적어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려는 모습은 보여줘야 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쉽지 않은 과제임은 분명하다. 일관된 정책 수행은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통해 최소한 혼란을 주진 않을 것이다.

 

최근 1기 신도시 관련 특별법도 쉽지 않은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상 어떻게든 수행하기 위한 노력은 보여야 할 것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붙잡아 두기 위한 선심이 아니었길 바란다.

 

김현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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