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찰과 장애인 학대 대응체계 구축

실무협의체 구성·장애인복지시설 합동점검 정례화 등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20일 장애인의날을 맞아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장애인 학대 공동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날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 및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는 2019년 113건에서 2020년 196건, 2021년 200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양측은 우선 장애인 학대 공동 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장애인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서울경찰청이 학대 현장에 동행 출동해 현장 조사를 함께한다. 이러한 공동대응체계를 갖출 경우 장애인 학대·재학대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시설 합동점검도 연 1회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는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138개소가 점검 대상이다. 이중 장애인 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일부 시설을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과 서울경찰청이 선별해 7월 중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또 장애인 학대를 담당하는 학대 예방 경찰관(APO)과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대상으로는 전문 강사를 초청한 교육을 진행한다. 장애인 학대 사건 현장 대응 유의 사항, 관련 법령 및 장애 유형별 참고사항 등이 교육 내용이다. 서울시가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협력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신규 설치해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는 2곳이지만,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분리 조치하기 위한 ‘학대 피해 장애아동쉼터’는 없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아동학대 현장에서 피해 장애아동을 즉시 보호할 수 있는 아동 특화 ‘피해장애아동쉼터’ 2곳을 새로 설치해 장애아동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일 장애인의날을 맞아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장애인 학대 공동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e-mail]